갈 길 먼 ‘연동형 비례대표’…의원 특권부터 내려놔야

선거제 개혁 지렛대는 국회 개혁

“세금만 축낸다” 국회 큰 불신에
권한 강화·의원 증원 엄두못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고 올린 요청이 청와대 답변 기준(국민 20만명 이상 추천)을 훌쩍 넘겨 마감됐다. 1일 현재 27만7000여명이 ‘국회의원은 세금만 축낸다’는 제안자의 비판에 공감했다. 한 청와대 인사는 국민 청원 쇄도 현상에서 국회 불신의 다른 단면을 읽었다고 했다. 그는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야 해결되는 요청도 많다. 입법권은 국회 주요 권한인데, 왜 청와대에 요구가 몰릴까. 국회를 덜 신뢰하기 때문인 것도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회 불신과 의원 특권이란 얘기도 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넘기는 ‘권력분산’을 실현하고, 국회의원 정원 증가가 불가피한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의원 연봉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미 2016년 10월에 국회 개혁안을 정세균 의장에게 보고했다. 국민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은 월급, 국회가 열리는 도중 외국 출장을 떠나 대사관 등 지역 공관의 과도한 의전을 받는 관행, 헐렁한 의원 징계 실태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회는 1억4000만원에 이르는 의원 연봉 15% 삭감, 의원 보수를 책정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설치, 외국출장 시 공관 지원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원 배지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불체포특권을 약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의장이 직속 기구까지 만들어 추진한 개혁안은 정당들의 적극 호응이 없어 ‘서류상 권고안’으로만 남아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강도높은 국회 개혁을 주장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공약이었던 ‘의원 연봉 절반 삭감’을 비롯해, 영수증 발급 없이 쓰는 각당 원내대표·상임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절반 이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도 의원 윤리심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외유성 출장’ 비판을 받는 출장의 경우 사전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월 국회를 여는 상시회기 도입과 함께, 연말 예산 심사 때 집중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상시적인 예산 감시 체계를 갖추자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실의 한 인사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옮기는 건 3권 분립을 정상화하는 시도”라며 “이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의원 정원 증가가 불가피한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내려면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