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정사 큰 불행…다만 참담한 국민 심정 헤아려야”

MB 출석에 “어떤 부패나 비리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두분 연달아 이렇게 된 사태…추이 지켜볼 것”
김동철은 “법정 최고형 처벌 따라야”…‘온도 차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신소영 기자 [e-mail]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며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다만 직전 대통령과 그 직전의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들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 대개혁을 완결짓는 길이요,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