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서울, 그린벨트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야”

한국당 비대위원장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원래대로 돌려야”
김성태 “장하성 강남 아파트 4억5천 올라…집값주도성장이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창광 기자 [e-mail]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필요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들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며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이 아니라 ‘부동산 떴다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광역 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강남 산다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24억5000만원짜리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뒤 4억5000만원이 올랐다”며 “‘강남 살아봐서 그러는데 강남 살 필요 없다’더니 강남 아파트 가격이 1년새 왠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가 오른 것이다.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장 정책실장 외에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8·2 대책 뒤 5억8000만원이 올랐고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반포 아파트는 5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31억5000만원짜리 대치동 아파트는 7억원이 뛰었다”고 소개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더니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장관, 차관들은 집값주도성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변변한 자산과 집 한채 없는 서민들 생각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주택 가격이 서울보다 안정돼 있는 수도권, 경기도에 대량으로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경기도에 대량으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잘못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