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동일 유형의 의혹이 속속 제기되며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 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런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이라며 “오늘은 비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또한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찬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을 최종 결의했으며 요구서는 이날 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인 데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 수사 등은 항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국회 국정조사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을 명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힌 반면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을 아는 자치단체장도 대상이 되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원순 시장 (이름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도 국정조사로 근원적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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