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려 할까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당 구도를 벗어나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1999년 8·15광복절 기념사)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 방식으로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노무현 전 대통령, 2010년 <운명이다>)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를 권고.”(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각 정당의 국회의석에 지역편중 완화.”(더불어민주당 2016년 총선 공약)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7년 대선 공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9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선거제도 개혁’ 화두를 던진 이래 20년 동안 이어져온 선거제도 개편 관련 주요 이정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팀에서 민주당을 출입하며 선거제도 개편 취재를 하고 있는 김규남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두 양당은 ‘과대 대표’ 되고, 소수정당들은 ‘과소 대표’ 되는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회에서는 1999년 15대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돼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제안된 이후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현 20대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률안들이 발의(소병훈·박주민·김상희·박주현·심상정안)돼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전체 의석수를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뿐 아니라 야당의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모두 선거제도 개혁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평가받아온 연동형 비례제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이 여당인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분홍빛’인데 반해, 현실은 ‘잿빛’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거대 양당의 ‘자기 셈법’ 때문이죠.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명부를 권역별로 나눠 작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종류로 이해돼왔음)”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100% 배분하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발을 빼고 그보다 후퇴한 선에서 타협책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현재의 선거제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또 하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기가 높으면 원내 1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원내 2당 지위를 한번도 잃지 않은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입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 때문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요즘 “(선거제도 개편) 되겠어?”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제도의 ‘디테일’을 논의할 정개특위 소위도 지난 22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민심을 그대로 대변할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가능성의 예술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규남 정치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