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동 건 당정청…검경 수사권 조정 탄력받나

권력기관 개혁 ‘고삐’

검경 수사권 조정논의 조건은 충족
검찰, 자치경찰 연계 수사권 조정 주장
내부선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반발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
“검찰이 수사권 범위 언급은 월권”

문 대통령, 오늘 권력기관 전략회의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발언하는 중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둘째)과 강기정 정무수석(맨 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검찰에선 “무늬만 자치경찰제”란 반응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권력기관 개혁 논의 속도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의 담당 영역 등을 포함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동안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수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다”며 경찰서 이하 민생치안범죄는 자치경찰로, 지방경찰청 이상(광역수사 포함) 수사 기능은 국가사법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주장했다. 또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행정경찰의 수사 관여(개입) 통제 등도 요구했다.

그런 만큼 이번 자치경찰제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자치경찰로 넘기는 수사 범위’였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찰도 권한이 많다. 정보 업무도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권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돼 있지 않고 12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력을 갖고 있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조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은 자치경찰에 수사 기능이 80~90%는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만약 자치경찰에 수사를 일부만 넘기는 식이 된다면 검찰 반발이 상당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지난해 11월 나왔던) 기존 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당·정·청 발표 내용에 자치경찰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며, 행정·사법·정보경찰 분리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하루 앞둔 것을 의식한 듯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 권한과 수사 분산 범위가 불명확한) 이 정도 수준의 자치경찰제라면 몇달 동안 무슨 논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도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위원은 “그간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방안을 낸 만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치경찰에 수사권이 몇 퍼센트 넘어가야 한다고 검찰이 언급하는 건 월권”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자치경찰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과 별개로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검한다.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한다.

서영지 이경미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