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내민 정의, 주춤한 평화…교섭단체 ‘진통’ 개혁입법 험로

제4교섭단체 되살릴까
여영국 극적 당선 두당 20석으로
정의당, 교섭단체 복원카드 꺼내
평화당 ‘투톱’ 정동영·장병완 갈려
오늘 최고위·의총 열어 본격 논의

총선 전 개혁입법은?
평화당 내부 “총선 도움될까”
민주당 “정의당 1석 확보했지만
개혁입법 탄력 받긴 어려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4월2일 국회에서 상견례에서 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3일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당이 연대해 ‘제4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교섭단체 3당 체제로 유지돼온 원내 역학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안에서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를 두고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등 교섭단체 구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교섭단체 구성 ‘동상이몽’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자마자 공동교섭단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정미 대표는 4일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평화당과 곧바로 만나 이야기를 진행할 생각이다. 정동영 대표와 이용주 의원이 (창원에) 지원유세를 와 힘을 실어준 것은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숨은 뜻이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제4교섭단체를 되살려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입법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꾸린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그해 7월 노회찬 의원 유고로 4개월 만에 해체됐다.

변수는 민주평화당의 내부 기류다. 당의 ‘투톱’부터 의견이 다르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공동교섭단체를 복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장병완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더 많다. 탄력근로제 확대만 하더라도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는 찬성한다. 핵심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총선까지 1년…‘개혁입법 연대’ 가능할까

민주평화당의 기류가 복잡한 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영향이 크다. 민평당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때는 연말 예산 정국에서 지지기반인 호남을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민평당 안에는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탈당하겠다는 의원까지 있다. 민주평화당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와 비공개 의총을 잇따라 열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총선 전 개혁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확산시키고 있다. 민주당도 ‘제4교섭단체’ 출현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저렇듯 완강한 상황에서 과연 개혁입법 처리가 가능하겠는지 회의가 든다. 총선이 1년 남은 만큼,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 동력으로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했다. ‘황교안-나경원 강성 투톱’ 체제 구축 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린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개혁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의당이 한 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개혁입법이 탄력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모든 게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