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 입은 이재정 “소방관 국가직 논의 일정 당장 잡자”

민주 “지난해 11월 한국당 반대로 무산”
한국 “반대 아냐…정부 사전조율 부족 탓”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관 제복을 입고 출석했다.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소방관 제복을 입고 등장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강원 산불 피해현황과 복구지원 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쟁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이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2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모인 사안이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원하는 소방관과 국민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증폭장치가 되기 위해 오늘 소방관 제복을 입고 왔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방화복은 내구연한이 지난 폐기용을 소방청에서 구했고 주황색 제복은 구입했다”며 “미국에 방문했을 때 경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을 경찰 복장으로 돌아다니던 민주당 의원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했던 관련 주요 법안들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직’과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하는 ‘국가직’의 이원적 체계로 돼 있는 소방조직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 소방공무원’을 삭제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다.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관 제복을 입고 출석했다.

독특한 복장으로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이 의원은 “단순 퍼포먼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반박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토론을 할 수도 있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논의를 회피하는 국회의 꼼수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이채익(자유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홍익표(더불어민주당) 간사님들은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사안에 관심 가지고 계시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최근 강원 산불로 인해 소방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여당 내에서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 논의가 안 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소방청 사이의 업무배분 논의나 기획재정부와의 재정문제 사전조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면 갈등만 증폭된다. 국가직이 아니라 불을 못 끄냐. 국민들 보는데 선동하지 말라”고 맞섰다.

글·사진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