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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다”

등록 2019-04-10 17:53수정 2019-04-10 23:12

청문회 이후 여론 움직임 촉각
야권은 검증책임론 거듭 주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여당은 청문회 뒤 이 후보자를 향한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2017년 8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의혹으로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악몽을 떠올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 명의의 주식만 6억원이 넘는데 자신은 몰랐고, 남편 탓만 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 거액의 주식거래를 몰랐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잘 모르는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을 부부가 17억 넘게 ‘몰빵 투자’ 한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마냥 감싸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당내에서도 이유정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라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함께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 책임론을 거듭 들고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인사 참사의 종착지는 ‘조 남매’”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부실 검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어도 ‘해서 뭐 하냐’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정치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임명 강행의 불행은 없기를 바란다. 장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임을 더욱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영지 김원철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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