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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치권 “한미정상회담, 북핵협상 동력 살려” vs “실질 진전 없어”

등록 2019-04-12 11:38수정 2019-04-12 11:43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평가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11일(현지시각)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동력을 살렸다’는 긍정평가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부정평가를 각각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협상의 동력을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으며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밝힌다면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회담의 성과를 꼽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 방안을 절충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한미 양 정상들의 노력으로 실패처럼 보였던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조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될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미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는 태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는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쉽다”고 평했다. 손 대표는 “미국 조야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입장만 대변한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문 대통령은 북미의 중간자 입장에서 절충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대상·범위·시기를 명확히 밝히며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제재 완화의 여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답답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 쪽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담판 성격의 정상회담이 돼야 했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공간을 한 치도 확보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 밀고 나가야 할 남북관계를 미국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몰고 간 것은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정체불명의 뜬구름 회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굿 이너프 딜’(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처럼 안개를 피우더니 결과는 달랐다. 또 미국은 지금 수준의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한만 바라보고 평화 대화 추구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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