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인사검증시스템, 국민 눈높이 맞게 보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
청와대 인사논란에 “7대기준 외 국민정서도 고려”
민주당 공천심사에 재산형성 과정 등도 검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다섯번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8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검증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인적 문책보다 취약한 시스템 보완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7대 기준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8 개각 당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 등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공개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이런 7대 기준이 아니더라도 재산 규모나 관련 업무 등을 따져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후보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또 “(후보자를 상대로 한 사전질문 항목을 보완한다고 해도) 질문만으로 안 보이는 여러 행적이 있다. 그런 걸 다 짚어내는 게 사전질문지로는 쉽지 않다”라며 좀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검증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질문에 “어느 때보다 당·정·청 소통을 많이 하는데 실제 청문회를 하다 보면 국민 정서와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좀 보완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 때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 총선 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을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공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경우만 심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의 도덕적 요구수준이 높아진 만큼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형성 과정,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 여부 등을 자격심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