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미세먼지·산불피해’ 추경안 제출

2019년 추경 편성 당정협의
노후 경유차 20만대 조기폐차, 250만명 마스크지원
산불 피해지역에 희망근로 2천명…소방장비 보강도
홍영표 “규모는 국민 납득 수준”…5월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발표됐다.

18일 오전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회의를 열고 2019년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결정하겠다. 추경 편성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분리하자고 하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당리당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추경을 통해 추진할 핵심 사업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은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과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포항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강화·소상공인 특별지원 등이 추경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 편성도 반영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추가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노동자 250만명에 마스크를 보급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식이다.

세계 경제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 대응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급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감소세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된다. 또한 오래된 도로·철도·하수도·농촌 수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