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정치권은 일제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망언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대표는 세 가지를 하고 광주에 가야한다”며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에 대한) 당 내부 징계절차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도 마무리 돼야한다. 아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로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회의가 끝내 불발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과제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야한다”며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오늘이라도 매듭짓고 떳떳하게 함께 손 잡고 광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언 의원 징계·퇴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고 와야 한다”며 “오실 때는 반드시 숙제를 하고오라”고 적었다.
국회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서두르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을 징계할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미루려고 꼼수를 부리는 건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자문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법 절차상 자문위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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