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를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최종적인 의사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형식과 절차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의 성사 여부가 국회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청문회와 관련해 “경제 실정과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필요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며 “청문회라는 네이밍이 부담스럽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도 좋다. 낙인을 찍고 토론회를 시작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의 참여 △성실한 자료 제출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낙인을 거두라’는 이 원내대표의 주문에 ‘낙인찍지 않겠다’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시 조건을 달아 공을 민주당에 넘긴 셈이다. 나 원내대표의 조건이 추가되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실제 원탁회의에 나서게 될 청와대와 정부 쪽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18일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합의를 깨고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전략상 불참하도록 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상임위 참석 등이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 수순으로 비치는 걸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사법개혁 관련 현안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
김규남 김미나 서영지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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