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남은 정치개혁특위, 남은 시나리오 3가지

① 한국당 요구대로 특위 1곳 위원장 주고 기한 연장 합의
② 협상 결렬땐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열어 특위 연장 의결
③ 기한 연장 어렵다면 정개특위 열어 선거제개편안 처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왼쪽 셋째)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셋째)가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는 27일, 이달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정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 없이 회의를 끝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물밑협상을 이어간 끝에 28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대표가 만나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을 위한 최종 담판을 하기로 했다.

■ 한국당은 “추가 심의”, 민주당은 “즉시 표결”

이날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법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방식)를 요구했다. 시간을 끌어 선거제 개편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위원들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으니 표결을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장제원 의원은 “축조심의를 통해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최종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날치기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축조심의를 그동안 여러차례 했지만 새로 추가된 법안도 있어 필요하다면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당의 노골적인 ‘침대축구’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2019년)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1월 말까지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각자 준비해온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합의했던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3월10일에야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들고나왔다. 대중의 반정치 정서를 자극해 선거제 개편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한국당과의 합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여야 4당은 4월30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개특위는 활동 기한 종료를 열흘 앞둔 지난 20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었다. 중재를 시도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침대축구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 ‘특위 연장’ 또는 ‘표결 뒤 해산’ 갈림길

이날 1소위 개최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해 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위원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1소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정개·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위 연장을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한곳의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되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연장된다.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밤을 새워서라도 (한국당과) 최종적 합의를 시도하라고 해서 (합의) 방안을 더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소집했다.

그러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여야 4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특위의 기간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정개·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에서 특위 연장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리고,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28일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이 어렵게 되면 곧바로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입장이다.

김규남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