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입닫고 ‘국정조사’만 더 얹는 한국당

한국당, ‘북 목선 입항·교과서 수정’ 국정조사 거듭 촉구
바른미래당도 거들어…민주당은 “납득 불가” 수용 거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최초 신고자(오른쪽), 촬영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대부분을 확정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해 마지막까지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제출한 데 이어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선박 입항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교과서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일파만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도 “국방부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에 모든 것을 맡기라”며 “문제가 없다면 국정조사에 임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다 넘었다고 판단한다.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찾자”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많이 좁혀졌다. 오는 15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논의 중이다. 하루 동안 진행하려고 한다. 형식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제원탁회의의) 일자나 이름, 방식 등을 (여당과)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전히 확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한국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결정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5일(금)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공지해 조만간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듯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5일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할 거다. 나머지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장나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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