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대표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 개혁 완수해야”

“주도권 한국당 넘기면 선거개혁 물거품”
여당에 야3당과 개혁입법 공조 압박
민주,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고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있게 운영 할 것”을 촉구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곳씩 나눠 맡기로 한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간 합의와 관련해,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대표가 2일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8월 말까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만 민주당의 행보에 야3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책임지고 연동형 비례제 법안 통과를 확실하게 완수해달라는 것”이라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도 “선거제 개혁이 물건너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물건너가게 되고, 그러면 ‘개혁 제로 정권’이 된다. 선거제 개혁 없인 어떤 다른 개혁 입법도 처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야3당과의 개혁입법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3당 대표의 이날 회견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면 8월 말에는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안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여기엔 민주당이 한국당 요구에 굴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를 늦춤으로써 4당이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 개편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단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선 선거제 개편을 성사시키고 4당의 개혁입법 공조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선택의 문제는 4일로 잠정 예정된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8월 말 정개특위 의결엔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문과도 맞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내 전반적 분위기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려 가결시키려면 한국당을 뺀 ‘4당 공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쪽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야3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실제 찬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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