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10년만에 ‘최저 인상’ 최저임금도 “엄청난 독”…재심의 요구

“인상 자체가 경제에 엄청난 독”
“동결이 최소한의 조처”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2일 올해보다 2.87% 오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을 두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상황을 언급하며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뒤 표결을 거쳐 2.87% 올린 8590원을 제시한 사용자 위원 안을 내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인 데다, 사용자 위원 쪽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도 넘은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도 입장문을 내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인상 속도 조절을 환영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 조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 위원, 근로자 측 위원 어느 한쪽의 파행 없이 마라톤 심의 끝에 표결로 의결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