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재개했지만… “원안 유지” “대폭 삭감” 여야 신경전

여야 “내일 처리” 합의했는데도
일본 예산 심의는 시작도 못해
한국당 “처리 못할 수도” 으름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추경안을 둘러싸고 6월 국회부터 시작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삭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필수 민생예산’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등 매우 엄중한 시국”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한시가 다급한 추경 처리에 대해 전폭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이종배 한국당 간사는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긴급 편성한 2732억원 규모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 증액안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기 앞서 “통계 왜곡형 가짜 일자리사업 예산이나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무역보복 대응 관련 증액 예산을 두고서도 “정부가 제출한 세부 내역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선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추경안 제출 뒤 97일이 흘렀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증액 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마치 특정 정당이 무역보복 대응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유경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