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사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자
“이 상황에서 지소미아 의미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저렇게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가진 한반도 중심으로 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일본 정부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애초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 되자 강경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당정청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점검해 가면서 함께 운영하겠다.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서 당정청이 함께 하는 대책기구”라며 “종합적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지만 그때그때 긴급한 대책을 발굴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여야가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침략을 맞이해 이제는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마침 여야정 민관협의체도 발족했는데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