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재적의원 228명이 모두 찬성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8.2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263명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8명이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여야는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늑장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하고,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