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지연 금메달’ 장제원의 발목잡기 신공

정치BAR_이지혜의 지혜로운 국회생활

지난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 두번째)가 홍영표 위원장(왼쪽)에게 제1소위 회의내용 자료 준비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활동기한 종료를 코 앞에 두고 발등에 불 떨어진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두달 가량 늘린 뒤에 두달여만입니다. 지난 22·23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재차 시도했고요. 26일에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논의 상황은 두달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했던 여야4당은 논의를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개특위를 한달 더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4당은 이런 한국당의 태도를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지연전략”이라고 해석합니다. 한국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전히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 외에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 탓입니다.

정개특위 회의실에서는 유난히 고성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중심에는 ‘회의 지연 전략’의 대표주자이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회의 도중 “장제원 의원의 회의 지연 능력에 금메달이라고 주고 싶다”고 비꼬며 “한국당이 장 의원의 개인기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회의 지연 신공 네가지를 꼽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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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씨 하나까지 재검토

장제원 의원의 회의 지연 신공, 그 첫번째는 ‘축조심사’입니다. 축조심사란 법안을 한줄한줄 낭독하면서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요 법안의 경우는 이런 꼼꼼한 심사 방식을 쓰기도 하고 선거법 개정안은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기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선거제 개편 합의 이후 4개월 넘게 집중 토론을 진행했던 여야4당 입장에서 다시 축조심사를 하자는 장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에도 축조심사를 요구하는 장 의원과 ‘이미 다섯 번이나 봤다’는 여야4당 의원들이 부딪히면서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장 의원이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등 선거제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논의하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의 회의 속기록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논의를 해 왔던 것은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도 심상정 위원장 안에 녹여 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여야 4당이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연동형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논의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챕터를 가지고, 챕터를 여기 주제로 던져 놓고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준연동형이 맞는지 또 18세 연령 하향이 맞는지 또 비례대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숫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주제를 여기에 던지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 국회의원 정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제가 좀 당부드리는데 하여간 우리가 회의할 날짜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다는 것만……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밤을 새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이 330석에서 316석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주 위원이 끝까지 우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돼야 되는 것이고, 준연동 50%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연동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연동, 부분연동, 준연동, 보정연동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동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돼야 법안으로서 표결을 하지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맨날 필리버스터만 하세요,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 그래 가지고 정계특위 문 닫는 걸 학수고대,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놀아날 수가 없어요. 무산시키고 싶으면 무산시키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식으로 법안심사 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심사를 폄하하지 마세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정치개혁하고 선거개혁하고 다 떠내려 보내고 싶은 것이 자유한국당의 속셈 아닙니까? (…) 계속해서 회의 방해하고 회의 안 열고 회의 열면 필리버스터하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래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하나하나 법안심사 합시다. 법안심사 합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이 축조심의를 적어도 5회 이상 한 겁니다. 그만하세요, 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러길래 빨리빨리 회의해서 축조심사 하자고 했잖아, 그동안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회의하자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왜 안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회의하자고요, 지금!

한국당은 이달 재개된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지난 6월과 똑같이 축조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지난해 12월 여야5당 선거제 합의에 근거한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 채로요. 한국당은 정말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 합의에 나설 마음이 있는걸까요? 22일 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여야4당 의원들의 의심도 이해가 됩니다. 장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한국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여야5당이 모두 합의한 선거제 개편이 무산됩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그럼 그렇게 (축조심사) 해서 정개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이 정개특위 활동기한 내에 그 논의를 마무리하고 의결하는거에는 한국당이 동의해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논의를 마무리 합니까? 합의가 안됐는데. 왜 남아있는 시간마저 줄여서 하려고 해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합의가 안되면 의결을 하는 건 어렵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의결을 해. 합의가 안됐는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해야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어떤 선거제를 다수결로 합니까. 합의로 해야지. 제가 요구하는 건 합의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애초 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회의에 올릴 방침이었는데요. 한국당의 끈질긴 요구 탓에 결국 정개특위는 이날부터 이틀에 거쳐 선거제 개편안의 다섯가지 쟁점을 두고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쳤습니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이미 토론이 끝난 내용이지만 (한국당이) ‘토론이 없었다’고 문제제기할 수 있으니 발언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장 의원은 이례적으로 법안 내용이 아닌 전문의원 검토의견까지 꼼꼼히 살피며 문제 삼았습니다. 회의장 현장에서 본 축조심사 과정은 마치 내일이 수능날인데 ‘수학의 정석’의 머릿말을 읽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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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 방식에 꼬투리 잡기

한국당은 회의 내용을 넘어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수시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소위원회 개의에 초지일관 반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여야4당끼리 합의해 회의를 열고 나면 장제원 의원은 회의장에 나타나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문제제기를 하곤 합니다. 또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때 장제원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을 사사건건 지적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정개특위 1소위 상황입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그럼 두가지 안이 있는데요. 4개 법안의 심의를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결정도 가능하거든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위원장 생각이고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해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위원장 생각이라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내가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거예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운거 같으니까 그러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의 진행의 맥이 끊길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예 ‘안볼란다’ 하는 표정으로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아래는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 상황입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 연합뉴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비례대표) 봉쇄조항 관련해 조사해온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이 기초부터 잘못됐습니다. 전국 3% 73만2천여명. 최저 5명 득표수 합하면 12만3천표밖에 안돼. 최고 득표수는 39만표밖에 안돼. 봉쇄조항 3%, 5석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는 해야 합니다. 5명으로 하면 표의 등가성이 엄청나게 훼손. 지금까지 특정정당이 엄청나게 이득을 봤습니다. 이거만 봐도 이 법이 위인설관이고 투명성이 없는, 국민이 볼 수 없는 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봉쇄조항은 수십년동안 계속돼 온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시고 하시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수십년된거면 안해도 됩니까? (…) 김종민 위원장, 나에게 사과하세요. 뭐 알고 얘기하라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왜곡입니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알고나 하라고 했어요. 속기록 확인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알고 하시는 거죠, 라고 묻는거죠. 자꾸 시간끌기 하지 마세요. 장제원 의원이 오래 했어요.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얘기만 하자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최연혜가 봉쇄조항 말했을 때 위원장 말씀 뉘앙스는 나도 최연혜 의원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는 시점에서는 봉쇄조항 관련해서 표의 등가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서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최연혜 의원님이 봉쇄조항 얘기했는데 이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십년동안 내려온 거에요. 그건 신규로 개정안에 포함하자는 건지 등을 확인차 말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연혜 의원님이 모르고 얘기했다고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빨리 속기록 주세요. 위원장이 알고나 하라니. 나는 못들었는데 확인하고 그런 말 했으면 사과해야합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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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문제제기로 웃음 주기

장제원 의원의 세번째 신공은 엉뚱한 문제제기입니다. 여야4당 의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믿지 못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을 근거로 대자, 장 의원은 엉뚱하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출석률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한 상태였다는 점이지요. 장 의원은 공격 받아치기를 하려다가 정개특위에 대한 무관심만 드러낸 셈입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정개특위) 1소위에 장제원 의원이 간사이신데. 제1야당에서 장 간사님 혼자만 성실한 회의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도 (다른 한국당 의원들) 잠시 질문하다가 가셨는데 남은 9일은 중요하고 당장 오늘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자꾸 보이시는데 (정개특위) 연장해서 소위에서 끝까지 (논의)하자? 전혀 무의미합니다. 비례제 폐지, 의원정수 30명 축소, 그거 당론 맞죠? 정치협상을 위해서라도 전체회의에서 결론내야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빨리 절차밟고 혹시 미진한게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대안 가져와서 논의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다고 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밥은 굶으면 되지. 앞으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두 명 밖에 없어요. 그 큰 당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 와있잖아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도 한명 밖에 안왔어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원래 한명이야. (취재진 일동 웃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소위원장)

지금 한국당 빼고 전원 출석이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난 그동안 100% 출석이야. 결석한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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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폭탄…고성·싸움 유도하기

마지막은 한국당의 주요 필살기지요. 막말로 성질 돋우기입니다. 국회에서 막말과 고성이 일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개특위에서는 유난히 국회의원들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고 침 튀겨가며 싸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러 싸움 붙이려고 염장을 지르는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상황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 작정하고 짜고 오신거 같은데. 짜고 날치기를 하고. 오늘 소위에서 땅땅땅하고 전체회의 두들기자고 할 것 같은데. 9일이 왜 짧아요? 토론 논의 왜 회피합니까? ‘10일 밖에’가 아니라 ‘10일이나’ 남았어요. 이 기간동안 논의하자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

공부하라고 준 시간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졸업하려고 그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 회의 왜 못했습니까. 소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커뮤니케이션 잘못이든 어떻게됐든 민주당에 책임있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제1소위원장 (한국당에) 주겠다고 했잖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다 들었어. 수도 없이 들었어. 그만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심 의원님, 왜 파쇼가 됐어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게 방해하려는 거지, 뭐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의당은 자기들 말 안들으면 어깃장이고 자기들이 하는 건 다 개혁이라고 하고. 그런 오만방자함이 지금 정의당 의석을 결정하는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허허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 국회가 정의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아이고, 정의당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 돌아가서 심상정이 (정개특위) 위원장 짤려서 미안하네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짤리만 하니까 짤리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렇게 막가지 마세요!

이제 ‘싸움 유도 작전’에 이골이 난듯 웬만한 말은 웃어 넘기는 여유까지 보여주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22일 결국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심 의원을 정의당의 적은 의석수로 공격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사건에 대해 “짤릴만 하니까 짤리지”라고 말할 때에 이를 지켜보던 몇몇 취재진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장 의원의 신공은 뒷북치기, 했던 말 또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말그대로 ‘활약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6일 선거제 개편안이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이관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당이 정말로 선거제를 개편할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회의 발목잡기부터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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