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뒤 엇갈린 정치권 반응…정의 “임명” 평화 “읍참마속”

‘데스노트’ 정의당 사실상 조국 ‘적격’ 판정
평화·대안정치 “대통령의 시간…지명철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범개혁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명’ 쪽에 힘을 실었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국회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청문회를 통해 그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평가하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습 기소’에 대해서도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올릴지를 두고 고민이 깊었던 정의당도 사실상 조 후보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 대표는 “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간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한 목소리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일방적인 기자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니 그것으로 다행”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으로 정치력과 개혁동력을 복원해야 한다. 그 힘으로 입시부정과 사학비리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 들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7일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다. 후보 자신의 불법, 탈법만 논할 단계는 지났다”면서 “사법개혁·검찰개혁의 대임은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이 순리”라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