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쟁 멈추라는 추석 여론 많아” 여당, 권력기관 개혁에 역량 총동원

이번주 사법개혁 당정협의 열어
검찰 정치개입 문제 등 집중 논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추석 민심을 전하며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이해하고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주 안에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조국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여론이 많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조국 블랙홀’이라는 정쟁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며 “(정쟁을 멈추라는) 민심을 받들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비쟁점 법안의 집중 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도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이니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과 국회는 이제 무엇보다 민생 챙기기 등 자기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거들었다.

이르면 18일 열릴 사법개혁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안뿐 아니라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개입, 수사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남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