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여파 탓?…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맹탕’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낙연 총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방미 성과와 한-일 갈등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예정된 대정부질문 분야가 아닌데도 전날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충돌한 탓에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플랜비(B)가 뭐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 준비 단계부터 심각한 신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원 의원이 “정부는 핵 위협에 어떤 책임을 질지 의지와 대책도 없다”고 비판하자 “현재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무접촉 단계다. 실무접촉이 성공하도록 기원하고 노력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원 의원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형 핵무장론’을 거듭 주장했지만, 이 총리는 “정부는 일관되게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례를 범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의전적으로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예정 시간을 넘겨 회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정보공유, 고위 정책협의, 종합훈련 등 안보협력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지소미아에 관해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여러 차례의 소통이 있었다”고 답한 뒤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이후에도 한·미·일 삼국 간의 정보공유는 이뤄지고 있고 안보협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 복귀 가능성을 두고 이 총리는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경제 보복조치들을 철회하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자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지금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이다.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고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며 “총리는 빨리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신속한 압수수색을 부탁한 것뿐”이라며 “담당 검사는 당시 ‘부적절한 통화’라고 거부하지도 않았다”고 조 장관을 감쌌다. 이에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나래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