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만나 “검찰개혁 논의 조속 진행” 합의
문희상 의장·여야 대표 ‘정치협상회의’ 신설해 사법·정치개혁 법안 논의키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앞줄 오른쪽)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책임자인 송삼현 남부지검장(앞줄 왼쪽) 등이 7일 오 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두 사람 뒤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지휘하는 송경호 3차장이 참석해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충돌을 거듭해온 국회가 의미 있는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개혁 법안 자체에 소극적이던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대표들도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개혁 법안을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은 (활동이 종료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10월28~29일이 되면 본회의로 얼마든지 넘겨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며 “내용이 합의된 게 아닌 만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직접수사를 받다보니 (여당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특수부 축소 얘기를 꺼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방향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각당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라며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놓은 만큼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5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범죄와 직무 관련 범죄 △연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기업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앞으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의 전문가로 꼽히는 의원이 한명씩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개혁안은 우리도 사개특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라며 “3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했고, 이후에 공수처 법안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도 이날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모임을 열어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참석자는 초월회 멤버인 5당 대표를 기본으로 한다”라며 “실무협의는 사안에 따라 회의에서 결정해 진행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정례 및 수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논의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있어서 원내대표의 협상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각 당 대표들이 선거법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임에는 불참했지만 정치협상회의 합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문 의장의 해외 출장(13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회의는 당면한 정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위급 단위의 회의”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