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논의 첫 발 뗀 국회…4당4색 복잡한 셈법

‘검찰 수사지휘권’ 서로 다른 설명
교섭단체 3당 ‘2+2+2’ 첫 협상
나경원 “경찰 권력 제한할 필요”
이인영, 검찰 수사지휘 폐지 고수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제각각
민주,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목표
4당 합의와 달라 야3당 설득 ‘난제’
공수처도 당마다 입장 얽혀 험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열흘가량 앞두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첫 협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 “검찰 수사지휘권 되살린다” 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인이 참여해 ‘2+2+2’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회의장을 나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법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져갔을 때 비대해진다. 경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민주당은 ‘백혜련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안’을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수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동시에 올라갔다. 두 안은 공수처의 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을 포함해 공수처장 및 수사처 검사 임명 주체 등에서 차이가 크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 ‘패트 연대 4당’ 입장 제각각

이날 만남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 순서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여야는 오는 23일 원내대표를 제외한 실무위원 3명이 따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여야 4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당 공조를 되살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안 전체를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의 표까지 더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제 개혁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4당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 야 3당 설득이 쉽지 않다. 게다가 공수처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의당은 바른미래당보다는 유연하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모두 찬성하고 있고, 사법개혁안 선처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여야 4당의 논의와 합의가 전제된다면 (사법개혁안 선처리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는 찬성하지만, 선거제 개혁안에 앞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안에 비교적 적극적인 대안정치는 사법개혁안 선처리는 조금 더 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원철 장나래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