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검찰개혁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11월 첫 회의 뒤 중단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하면서, 여야가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반기며 야당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단 야당 쪽 반응을 기다려보려고 한다. 당대표나 원내대표 간 물밑 논의가 오가면서 가동 여부를 포함해 시기·의제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오찬회동인 ‘초월회’ 등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협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려면 원내 교섭단체와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면 범여권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협의체 대상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좁히려는 것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보여주기식 5당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정 파트너로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협력’이 5회, ‘협치’는 단 1회 언급에 불과했다. 독단적인 대통령의 혁신과 포용이 계곡 속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행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만 따로 떼어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지난 여야 4당 연대에 균열을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 조정 역할을 해준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대통령과 여야 5당이 모여 큰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을 포함해 소모적인 정치 관행을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김미나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