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 절차는?

여야 ‘총리 인준’ 공방
패트법안 처리가 변수
민주당, 내일 법안 본회의 상정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풀어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렸지만 본회의 인준 동의 투표 등 남아 있는 임명 절차의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총리 인준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구상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벼르고 있다. 총리는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인준 동의 없이는 임명할 수 없다. 한국당이 본회의 인준 투표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인준 정국’은 장기화된다. 이 경우 국정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낙연 총리는 후임자 인준이 늦어지더라도, 21대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이전에는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84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순서대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의 경우 거의 이견이 없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할지 모르겠다. 한국당 안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유치원 3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국당에게 “유치원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이제는 풀어달라. 이미 1년 넘게 발이 묶였다. 숙고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걸어두었던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면서도 유치원 3법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