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미등록 외국인도 걱정 없이 마스크 쓸 수 있게 해야”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싱가포르에서 열악한 환경의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29일 아침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등록 외국인은)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 언제든 지역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불법체류자 단속보다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취지다.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들도 의료 접근성 확대의 혜택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 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방역 체계의 ‘빈틈’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는 약 38만 여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며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