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확신 못하지만…민주당이 ‘한명숙 사건’ 쟁점화하는 이유는?

재심 절차 여의치 않지만
공수처 수사 여론 다지며
검찰개혁 입법 고삐 죄기

한명숙 명예회복도 노려
통합당 “177석 여당 힘자랑”
민주당 내부서 ‘역풍’ 우려도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을 다시 쟁점화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정 운영의 중심추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맞춰진 상황에서 자칫 ‘재판 불복’ 시비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을 집권당 지도부가 재론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게 정치권 전반의 시각이다. 재심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거나, 재판 이외의 ‘정치적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재심 확신 못하면서 왜?

일단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비망록’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증거조작과 강압수사 의혹을 키운 한만호씨가 작고한데다 이번에 보도된 ‘비망록’도 이미 9년 전 재판 때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 절차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재심 청구를 위한 분위기 띄우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7월에 출범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의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뉴스타파>의 추가 보도도 ‘한명숙 사건’의 곁가지인 한만호 위증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표적수사에 관한 것이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심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의 시점·방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의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관계자도 “법리적으로 볼 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일 뿐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무죄 입증은 못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검찰개혁 입법을 본궤도에 끌어올릴 동력이 확보된다.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한 전 총리의 명예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 야당 “권력 힘자랑으로 보일 뿐”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이날 <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을 얻고 바로 이것(재조사)부터 들고나오는 것은 국민들 눈에 권력의 힘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 하는 시도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숨겨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의혹과 음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이런 상황에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지도부가 섣부르게 반응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사건’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부터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한만호씨 비망록을 보도한 직후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던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열거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튿날인 21일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이 올해 7월 출범을 앞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는 언급도 했다. 서울지역의 한 다선의원은 “지도부가 과연 정무적 판단을 면밀히 한 뒤 이 문제를 이슈화했는지 의심스럽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타파>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보도한 이날 민주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