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극복·민생안정 입법 최우선”

당선자 워크숍서 주요과제 발표
고용보험법·온종일돌봄법 거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K)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내년까지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수석은 21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둔 이날 서울 서초구에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코로나 이후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언급하며 내년까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가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차기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소상공인 보호, 공공의료 및 방역 체계 강화 관련 법안 등이 언급됐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바탕이 될 지역상권 상생법과 소상공인보호법,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법, 재난안전법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상생협력법·중소기업육성법과 국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기는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주춤했던 ‘노동존중사회’도 다시금 떠올랐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온종일돌봄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거론됐다. 그 밖에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부동산 대책 등 각종 개혁과제와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정과제와 관련한 것들도 함께 강조됐다.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할 방침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을 위한 전략 발표에서 “상임위 현안이 원내대표단으로 넘어와 정쟁화하는 것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도록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강연자로 나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담화를 바탕으로 한 집권 4년차 국정과제를 거듭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은 시대적 과제가 엄중함을 언급하며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목표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21대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전문위원은 ‘총선을 통해 본 여론지형과 향후 향배’라는 주제 발표에서 “총선 뒤 여론조사 결과 55%가 ‘민주당 180석은 과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에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