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혜 대상은 청년층…‘기본소득’ 방향 잡은 김종인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서 ‘실질적 자유’ 강조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물질적 자유 답해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여건에 따라 수혜 범위는 청년층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3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며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보수라는 용어에 구애받지 않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물질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미래통합당에서 지향하는바 역시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드러났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느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권정당으로의 체질 전환을 목표로 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향후 주안점을 둘 정책적 과제가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밝혔다.

그의 구상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나눈 대화에서 보다 분명해졌다. 김 위원장은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풀어서 설명한 셈이다.

다만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율 과정 등 산적한 과제를 고려한 수위 조절로 읽힌다.

이에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청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앞서 지난 4·15 총선 당시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며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서 “얼마 전 비대위에서 김 위원장이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만 주면 대학 안 간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에 가까운 현금 지원책이 도입된다면, 그 첫 번째 수혜 대상은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 계층은 노인복지법 등 규정에 따라 41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 계층에 초점을 맞춘 중앙 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