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이 이어받은 김종인 ‘상법 개정안’…이번엔 될까?

박용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공개
김 비대위원장 2016년 법안과 흡사
“통합당의 혁신 의지 시험대” 주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발의했던 법안과 흡사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열어 이달 안에 발의 예정인 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등을 담아 기업 총수 일가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횡령이나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사내·외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에게 부적격 이사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주는 조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주장했다가, 집권 뒤 폐기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공약을 만들었던 김종인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후퇴에 실망해 2013년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2016년 비대위 대표로 민주당에 영입된 김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한 지 한달 반 만에 여야 의원 122명의 동의를 받아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비례대표만 5선을 한 김 위원장의 16년 의정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이 박 의원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을 쏟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민주화’로 당선시킬 때 공약했던 수준까지는 통합당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 다수가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김 위원장 개인의 견해로 통합당이 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통합당의 혁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