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야 한반도 평화 공감대…통합당, 남북경협 ‘중간보다 왼쪽’

한겨레-정당학회 21대 국회의원 의식조사
대북·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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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대북 이슈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중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이다. 통합당 의원들이 대북정책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차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최근 교착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자리잡으면서 보수 정당도 유연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 통합당, 남북 경협에 중도적 태도

대북문제와 관련된 문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의견 등 세가지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진보(0)에서 보수(10)까지 이념 지향을 찍어보니, 민주당 평균치는 1.82, 통합당은 5.54로 나타났다. 통합당 의원들의 답변 가운데 중도(5)보다 ‘왼쪽’에 자리잡은 사안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로 4.88이었다. 이 질문에서 0.65를 기록한 민주당은 의원들 다수가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반면 통합당은 ‘북한 태도 변화를 전제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통합당은 5.70으로 중도적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은 2.28이었는데 ‘북한의 개방과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답변에 쏠려 있었다. 통합당은 ‘북한 개방에 상응해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쪽이 많았다.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2.54, 통합당 6.11의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전면 폐지’보다는 ‘인권침해와 법규 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부분 개정’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통합당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히 적용하자’가 다수였다.

사안별로 통합당 내부 의견 편차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의 경우엔 1.80, 인도적 지원은 2.10, 대북 경제협력은 2.62로 계산됐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은 ‘현행 유지’에 대한 동질성이 강한 반면,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은 스펙트럼이 넓다는 뜻이다. 실제로 통합당 응답자 56명 가운데 5명은 선택지 중 가장 전향적인 답변인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창구로서 경협 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대북관계에서 통합당이 온건한 입장에 서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긴장 완화와 북한 위협 감소 등의 정세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만 고수하는 태도가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며 “향후 대북 및 안보 이슈에서 통합당이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 대외정책은 대북정책보다 보수적

대외정책 이슈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갱신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향후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①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③외교 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④ 독자적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한다 등 네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는데, 민주당은 3.83, 통합당은 6.30이었다. 민주당은 ‘외교 노선 다변화’가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한-미 동맹 강화’ 쪽에 쏠렸다.

대일 외교에 대해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견 차이가 컸다. ①일본이 수출통제,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지 않는 한 종료해야 한다 ②수출통제와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종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③수출통제와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갱신·유지해야 한다 ④경제적 갈등과는 무관하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①을 가장 많이 선택해 1.24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③에 가까웠다. 다만, 통합당은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선 표준편차가 1.67인 반면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2.72로 나타나 대미보다는 대일 외교에 대한 입장이 더 복잡하게 혼재돼 있음을 보여준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