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로 쏠린 야당…‘자사고·외고’ 여야 간극 가장 커

한겨레-정당학회 21대 국회의원 의식조사
사회 정책

통합당, 20대 때보다 ‘탈원전 우클릭’
민주당과의 인식 격차 더 벌어져
“현 정부 정책 반발 기조 영향” 분석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시각차 커
민주당 의원들 ‘즉각 전환’이 대세

이주영 전 미래통합당 부산·울산·경남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정문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에 대한 여야의 인식 격차가 20대 국회 시절에 견줘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 의제로 삼은 뒤 보수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9일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응답 평균치는 3.88, 통합당은 7.52였다. 0에 가까울수록 탈원전에, 10에 가까울수록 원전에 대한 찬성 강도가 크다.

이번 조사 결과를 20대 국회 당시 조사 결과(민주당 3.25, 새누리당 5.31)와 비교하면, 통합당 의원들의 탈원전 관련 인식은 급격히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년 새 원전에 대한 통합당 의원들의 생각은 ‘원자력발전소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 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쪽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셈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정진웅 단국대 교수는 “탈원전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뒤 보수 진영이 에너지·경제·환경 분야를 막론하고 줄곧 공세를 이어왔던 주제”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반발 기조가 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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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공세를 주도했으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1호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탈원전 이슈를 포함한 ‘탈물질’ 영역에서 △지구 온난화 △여성할당제 항목은 두 정당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난민(2.7포인트), 사형제(3.12포인트), 탈원전(3.64포인트) 순서로 격차가 점차 커졌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 분야 중 여야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렸던 항목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이었다. 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응답 평균치는 1.34, 통합당 의원들의 응답 평균치는 5.48로 4.14포인트 차이가 났다. 0에 가까울수록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0에 가까울수록 ‘교육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확대해야 한다’ 쪽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응답이 ‘자사고 즉각 전환’ 쪽으로 기운 데에는 이미 정부가 2025년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확정한 상황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부 합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전환에 대한 정당별 평균 표준편차를 보면 민주당은 1.94, 통합당은 2.73으로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에서 내부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통합당 내부에도 자사고 전환을 두고서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