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사형제 폐지’는 여야 격차 좁혀져

한겨레-정당학회 21대 국회의원 의식조사
사회 정책

‘존엄사 무조건 안돼’ 응답자 없어
사형제 폐지도 여야 공감대 확대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수집·공개’
여당이 야당보다 더 허용하자 태도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 시한인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진행한 ‘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를 보면 고령화 사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존엄사 허용 입장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태도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은 평균치 3.07, 통합당은 3.95의 답변을 내놨다. 적극적인 존엄사 허용은 0, 존엄사 불허는 10으로 표시된다. 20대 국회 의원들을 상대로 존엄사 문제를 질문했을 때 민주당 4.92, 새누리당 5.17을 나타낸 것에 견주면 존엄사 허용 쪽으로 의원들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 모두 ‘의학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보조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존엄사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중 ‘어떤 형태의 존엄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한 의원은 없었다.

사형제와 관련해선 여야 격차가 좁혀졌다. 20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1.44, 새누리당은 5.58이었는데(전면폐지 0, 유지 10),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1.91, 통합당은 5.03이었다. 민주당 평균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폐지’에 가까웠고, 통합당 평균치는 ‘반인륜 범죄를 제외한 폐지’와 ‘정치범·사상범 제외 범죄의 사형제 유지’ 사이에 자리 잡았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6.69, 통합당은 5.89였다. 0은 수집·공개 불가, 10은 폭넓게 허용하자는 쪽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규제 여부를 물었더니 민주당은 3.46, 통합당은 4.85였다(규제 강화 0, 기업 자율 10).

난민 문제는 민주당이 2.49, 통합당이 5.19로 견해차가 큰 사안이었다(난민 인정 확대 0, 불수용 10). 민주당은 ‘난민 인정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까웠고, 통합당은 ‘난민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거주지 및 취업 제한 등을 통해 난민법 오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가 많았다.

이번 연구에 참가한 강신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극복의 책임이 더 큰 여당이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에 더 소극적인 사례를 들며 “사회 각 쟁점 조사에서는 기존의 진보-보수의 기준에 따른 명확한 입장 차이가 드러난다기보다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고 짚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