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짜뉴스 처벌” 압도적…‘표현의 자유’ 보수화

한겨레-정당학회 21대 국회의원 의식조사
보수 유튜버 공격에 강경 의견
‘집회·시위 제한’도 우클릭 뚜렷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안규백 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뉴스 제재’ 이슈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견줘 한결 보수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권적 시민권’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리버럴 정당과 보수 정당의 ‘태도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5월18일~6월1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보니, ‘유튜브·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 처벌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응답 평균치가 8.12로, 통합당 의원 평균치(6.49)에 견줘 보수 성향이 뚜렷했다.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시되는 태도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진보,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형사처벌 법규까지 도입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명백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집회·시위의 제한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4년 전에 견줘 민주당 의원들의 보수화 정도가 두드러졌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응답 평균치는 6.79로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평균치(6.78)에 견줘 큰 차이가 없었지만, 민주당은 같은 기간 2.84에서 5.67로 큰 폭으로 ‘우클릭’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진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태극기 집회 현장과 보수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극단적 메시지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