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순순히 내주느니…뺏기는 쪽으로 기운 통합당

민주 11, 통합 7 상임위원장 배분
겨우 합의됐는데 통합당 뒤집어
3선 이상 “법사위원장은 지켜야”
다수는 “받을 수밖에” 차이 보여

민주당은 “너무 양보” 부글부글
주말 추가 협상서 마지막 담판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구성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박 의장은 “오늘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12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를 원구성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생각할 수 있는 패는 모두 꺼내놓은 터라 남은 기간에도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통합당, “추가 협상 없다” 이날 오후 2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아무 성과 없이 산회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상임위를 통 크게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합의를 뒤엎었다”고 공격했다. 18개 상임위를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로 나누되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위와 국토교통위 등 실익이 큰 상임위는 통합당이 갖기로 한 잠정안이 무산된 책임을 통합당에 돌린 것이다. 반면 통합당은 잠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협상 과정에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타협안을 확인한 것일 뿐, 이를 잠정안으로 인정한 바 없다는 취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불가’를 선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사이 접촉하거나 만날 일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뺏기고는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고, 국회도 국회라고 할 수 없다. 15일 본회의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 “통합당, 강경투쟁론에 호응 없어” 여야가 책임을 미루며 거세게 서로를 비난하긴 했지만, 주말 동안 어떻게든 원구성 합의를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날 한때 의견 접근을 이뤘던 잠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만나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른 상임위는 그렇다 치고 예결위를 내주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협상단이 잠정안에서 추가로 양보하면 의원단 추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18개 상임위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 역시 상당하다.

통합당이 이날 잠정안을 거부하긴 했어도, ‘결국엔 그 안대로 갈 것’이란 체념적 분위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협상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다만 여론의 지원을 얻으려면 잠정안에 합의해주기보다, 민주당에 법사위를 강제로 뺏기는 게 낫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뺏기면 장외로 나가 강경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들 호응이 거의 없었다”고 귀띔했다.

■ 법사위원장 등만 먼저 선출할 수도 잠정안 내용이 오전 공개되자 통합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나머지 (통합당 몫의) 위원장직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선 의원들의 자리 욕심 때문에 협상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영남권의 한 의원은 “법사위원장 지키기가 쉽지 않다면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라도 챙겨 오라는 물밑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