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난 대처’ 시급한 국회, 더는 ‘원 구성’ 늦출 시간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또다시 사흘 미뤄졌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지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곧바로 산회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나눠 갖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 여유를 드리겠다”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미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인 8일보다 나흘 지연됐다. 15일 처리되더라도 법적 시한을 일주일 어기게 된다. 6월13일 원 구성을 완료한 20대 국회보다도 뒤늦다. 국회가 스스로 법에 명토 박은 시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구태다.

더구나 지금은 전대미문의 국난 상황 아닌가. 힘겨운 민생 경제에 호흡기를 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2차 팬데믹에 대비하는 일에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다. 3차 추경과 민생 지원 입법 등 국회가 상임위를 열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말로만 “위기 극복”을 떠들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은 넘기지 않는다는 각오로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도 ‘국난 대처’라는 대의를 중심에 둔다면 해법을 못 찾을 이유가 없다. 4·15 총선의 민의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임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개혁·민생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킨 행태에 대한 국민 심판이 ‘야당 참패’로 귀결됐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도 통합당이 ‘야당 법사위원장’이 관례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사위의 권한을 그대로 놔둔 채 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건 21대 국회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입법 지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이를 담보할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도 법사위가 법에도 없는 ‘상원’ 노릇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통합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