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언유착 의혹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질의 내용을 모니터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 현 수사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 아닌가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긴 뒤에도 부장회의와 별도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구성하자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오는 15일 법적 시행일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법 개정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은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