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불안정 국민께 송구…근본적 정책 마련하겠다”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 한계 있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긴급 처방과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 안정적 규모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1차례나 집값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중위가격)은 50% 넘게 치솟아 10억원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해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그는 “집권여당이자 14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