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해야…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필요”

8·29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인터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느 때처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산업재해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지지했다.

■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는 혜택 제외해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다세대주택의 공급에 기여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그것이 적용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소급 적용 논란이 있다.

“받은 혜택을 토해내라는 건 아니니 법리상 가능할 거라고 본다.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 서울시내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하나?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곳이 아니라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에 주택 지을 곳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작용이 커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수요 억제 방안은 있는가?

“세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과잉 유동성을 주택시장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는데?

“매력 있는 투자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벤처투자에 한해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 주식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양도세 또는 거래세 둘 중 하나만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산업재해에 관대할 수 없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이 의원은 산업재해,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제정해야 한다. 산업재해 같은 것에까지 관대할 수는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그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관해 원론적인 입장이었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

“교과서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도입하기 쉽지 않다. 기본소득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면서 지금은 기존 복지체제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복안이 있는가?

“아주 부유한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 원칙 아래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무엇을 당론으로 할지는 당대표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세하고 민감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우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정책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있다.

“2017년 6월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성’에 대한 합의가 이미 도출됐다. 그런데도 하다보니 일반적인 남북관계까지 미국이 관여하고 제약하게 됐다. 금강산 관광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총리 시절에도 주장했는데 늘 제약에 부딪혔다. ‘네오콘’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무언가가 좌절된 트라우마가 정부 내에 있지 않은가 싶다. 보수 정당은 우리가 미국을 막 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을 너무 조심스레 대해왔다.”

―이낙연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외부로는 선도 국가,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국가다. 내부로는 행복 사회다.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는 게 복지사회인데, 국민 상당수는 그 이상을 원한다. 건강, 안전, 쾌적, 소속감 이런 걸 뭉뚱그려 행복이라고 하는데, 국가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