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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입장문 가안 유출’ 주장 통합당,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고발

등록 2020-07-09 10:25수정 2020-07-09 10:48

김종인 “문 대통령 결단해야”
원희룡 “법무장관 입장문-범죄 피의자 공유”
통합당 “교감설 정황…실체 밝혀야”
미래통합당 유상범(가운데) 의원 등이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상범(가운데) 의원 등이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9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가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가에 대해 따지기 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 내주셔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고 했다.

한편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야권은 거세게 맞서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 내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한 게 맞는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이다. 법사위에 추 장관 윤 총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다. 대통령은 국정농단·헌법 유린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검찰 독립성까지 짓밟으며 치밀하고도 전방위적인 ‘검찰 흔들기’가 이뤄지는 와중에, 공당의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교감설’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며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해 국민 앞에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일 법사위를 소집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에 불응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꼼수로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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