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족보없는 유엔군사령부…간섭 못하게 통제해야”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회수 위해 불가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한 유엔(UN)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티브이(TV)와 인터뷰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향후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더라도 미군이 유엔사를 통해 개입해 올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다. 송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이고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살펴보자고 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시작전권 회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는 무기를 가지고 무슨 총알이 잘 나가고 사거리가 어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송 의원은 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저희로서는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할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훈련이니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것은 북한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아니다”며 “통보하고 양해를 하라고 할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승인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