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금태섭 징계 재심’ 또 미뤄

당규는 ‘30일 이내 심의·의결’
이유 없이 석 달 째 차일피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월례 회의를 열었으나 금 전 의원의 재심 안건은 아예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윤리심판원이 수차례 금 전 의원 안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논의 석상에 올리지도 않은 셈이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심판원은 재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의 재심 안건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석 달 가까이 결론이 미뤄져 왔다. 앞서 금 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고 지난 6월2일 재심을 청구했다.

금 전 의원의 재심 결론은 어느 쪽으로 나든 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번복된다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징계가 유지될 경우 당 지지율 고전 속에서 민주당의 ‘불통·독주’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 정지, 당원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