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별”-이재명 “보편”…재난지원금 두고 갑론을박

이재명 “전 국민 30만원, 100번 줘도 부채비율 문제없다”
이낙연 “더 급한 분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 드려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토론이 한창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앞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자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맞붙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의 대표 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28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규모나 부채비율을 다 고려했을 때 1인당 3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며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 ‘나눠서 일부만 주자’는 분도 계시는데,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10%를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30만원(씩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0.7% 정도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향후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한꺼번에 확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객관적으로 이번 봄 사태보다 현재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봄에도 지급했으니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저소득층에 선별 지급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고 저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그때 선거 상황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그래서 전 국민 지급으로 갔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야 하고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추석 이전’ 민생대책 발표가 중요하다며 시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재정의 효율성, 적시성이라는 게 있다”며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