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단 한명의 의사도 처벌 원치 않아”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계 결단만 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집단 휴진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파업)에 대해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전날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 결정에 이어 정 총리가 대화와 협상 카드를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할 기본 책무가 있지만, 정부의 권능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유연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태로 (의료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시간이 많지 않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뿌리 깊은 ‘정부 불신’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돼있다.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가 공권력 행사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온 가운데 정 총리는 다시 한 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사 국가시험 연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의료계 파업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어제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 했는데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전공의 고발 철회’까지 약속하지는 않았다. 정 총리는 ‘고발을 철회할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며 “당장 명시적인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어떻게든지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켜 절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는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사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행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줘 성과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