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 공공의료 논의 위한 국회 내 특위 설치 합의”

“의료 전달체계, 수련환경, 지역 수가 신설 등 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공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까지 다 포함해 논의하는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며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의협은 물론 전공의협의회, 의학전문대 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이 이어지자 여야가 빠르게 논의의 장을 연 것이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 고충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 구성으로 전달체계 개편, 수련환경 개편, 지역 가산 수가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를 위한 기구 참여 주체와 형식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말대로 국회 여야특위 형태로 가게 되면 국회의원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어서 의료계가 주체적 입장에서 발언 자격을 갖기 어렵다”며 “우리는 의료계가 한 주체로 참여해 발언권을 가지는 게 더 책임성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야에 의료계와 정부까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옳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