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7조원 규모…“추석 전 자영업자 등 지원”

당·정·청 합의, 추석 전 지급 계획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업종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재난지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7조원대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한 해에 네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6일 오후 1시 총리공관에서 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과 추경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인 점을 감안해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에는 △고용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은 업종보다 매출액 하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들어간 헬스장·숙박업소 등 12개 업종뿐 아니라 매출액 하락이 큰 소상공인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당정은 결론 내렸다.

정환봉 이지혜 기자 [e-mail]